피타고라스의 창 »정치발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January 6, 2009, 6:27 pm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가 워낙 힘있는 사람에게 줄대는 능력이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되다보니, 정치인들이 권모술수엔 밝지만 실제로 세상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새 정당이라는게 먼훗날(?) 생긴다면, 나는 그 정당의 핵심에 정치인의 양성과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데, 체계적인 커리큘럼까지 좀 준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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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역량강화 방안 고민

January 10, 2009, 8:18 am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량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각제를 한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의 전통과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용해온 전문관료들로 이루어진 행정부의 능력에 비해서 입법부의 능력이 쨉도 안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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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은 대학에 왜 갈까

January 18, 2009, 4:02 am

매일경제에서 한국의 대학진학과 관련되 네개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大學민국' 진학률 84%의 허상 `대학진학률 84%`딜레마 빠진 한국 대학 자율화의 그늘 기술에 대한 편견없는 독일, 대학 안나와도 대기업 CFO 이명박님 욕하는 것도 단기적인 선거전략의 관점에서야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세상이 정말로 바뀌길 원한다면 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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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국회관전을 위한 입법스포츠 기본룰

February 25, 2009, 2:56 pm

이 정부는 '법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법치국가의 개념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가 쓰라고 나온 것은 아닌듯 하다. 표명환 저의 '현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이라는 글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서 19세기의 전환기에서 생성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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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의사결정 방식을 만들어 가야할때

March 9, 2009, 6:05 pm

내가 요즘 쓰고 있는 글들의 테마를 요약하자면, 결국 '정치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압축된다. 생각의 뼈대만 일단 짧게 써둔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런저런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최종결정권자가 존재했다.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강력한 존재는 이제 사라졌다. 현재 이명박님이 아무리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로 돌아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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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April 8, 2009, 1:44 am

지난해 2월 20일에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라는 글을 쓴 바가 있다. 나에게 노무현은 무엇일까.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남기라고 한다면, 나는 저기에 적어둔 한마디를 남겨놓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참모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얼마 10분의 1 넘었다 안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런 시비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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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June 8, 2009, 9:37 am

노공이산이 떠난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세력은 극히 적다는 사실로 비춰볼때 나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분노로 요동치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떠받을 역량을 갖춘 준비된 세력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은 참담하지만 현실인 것이다. 분위기에 슬쩍 편승하려는 민주당과 같은 기회주의세력은 내가 보기엔 이러한 에너지를 소멸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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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좌진 실무매뉴얼을 읽고

June 13, 2009, 9:27 am

그러고보니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을 읽고 라는 글을 5년전에(허걱!!) 쓴 바가 있다. 실은 엊그제 서점에 가니 위 책의 저자가 쓴 국회보좌진 업무매뉴얼 (서인석,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2008-5-26 출간) 라는 책을 발견하여, 사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았다. 자신의 업무노하우를 이렇게 잘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쓰는 일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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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같은 정치를 하는 이종걸님

June 15, 2009, 1:10 am

장자연 문제로 정국이 요동칠때, 싸우다가 닮아가기 에서 나는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언론사와 이름을 공개했다고 한다. 노빠들은 물론이고 이런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해서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이종걸님의 정치행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뒀다. 중심도 없고 철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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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사회를 찾아서

July 2, 2009, 11:48 am

마비된 국회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공공성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글에서 말한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사에서 공공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으며 실행까지 된 정책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전두환 시절의 과외경감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인 것 같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성공적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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